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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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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7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서정
1
백두
1
금양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현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가단87633 판결
  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3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9다33570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9하,148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08년
2005년
2004년
7. 대법원 2004. 12. 24. 자 2003마1665 결정
  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5.2.15.(220),234]
   부동산낙찰허가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11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99다473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2.6.1.(155)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1년
12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다34673 판결
  [경락대금반환등][공2001.8.1.(135),1570]
   경락대금반환
   민법

1998년
1993년
14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다2594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3.6.1.(945),135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5. 대법원 1993. 1. 19. 선고 92다377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3.1.(939),72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2년
16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305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2.15.(938),5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1년
17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54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6.1,(897),134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0년
1989년
19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9다카1088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4)민,71;공1990.1.15(864),11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8년
21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685 판결
  [계약금][공1988.5.15.(823),829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87년
22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94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5(2)민,266;공1987.9.1.(807),130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5년
1981년
24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다240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0.1.(665),142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6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0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27;공1981.7.15.(660) 1397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77년
27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283 판결
  [계약금][집25(3)민196,공1977.12.15.(574),10381]
   계약금
   민법

1973년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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