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5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0개)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3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10.10 선고 2013가단87633 판결
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
2008년
2005년
6. 서울고법 2005. 1. 7. 선고 2004나53502 판결
[손해배상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06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4년
2003년
2002년
9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두297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.(171),389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10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99다5813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.(169),1] 손해배상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2001년
1998년
1993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1985년
23. 대구고법 1985. 12. 11. 선고 85나293,85나294,85나295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매매대금등청구사건][하집1985(4),99] 매매대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
26. 대법원 1981. 5. 26. 선고 80다250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29(2)민,27;공1981.7.15.(660) 13974]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7년
1973년
1962년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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